2024년 12월 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생업피해를 해결하며,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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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이번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 및 규제개선 ▲매출 기반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보완하고, 노쇼 및 악성 리뷰와 같은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
1.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보완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확대·보완합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연장 요건 완화: 기존에 3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해야만 경영애로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2개 이상 대출만 보유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 추가 저리 대출 공급: 신용 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2000억 원 추가 공급하며, 2027년까지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8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대환대출 상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재기 지원 강화: 내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목표액은 10조 원으로 설정됐으며, 재기 교육과정 참여 시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 노쇼 및 악성 리뷰 대처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성 리뷰 및 댓글)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업피해 대응반이 운영됩니다.
- 노쇼 문제 해결: 외식업 특성을 고려한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마련합니다.
- 악성 리뷰 및 댓글 피해 지원: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구제를 지원합니다.
- 불법 광고대행 피해 구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3. 지역상권 활성화: 로컬 브랜드 육성과 온누리상품권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로컬 브랜드 육성과 온누리상품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로컬 브랜드 집중 육성: 2027년까지 5000개의 지역 기업을 육성하며, 이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 10곳을 조성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개선: 내년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구매 및 환전 체계를 투명하게 개편합니다. 또한, 기존에 분리된 카드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 앱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도입: 소상공인의 제품과 지역 농·수산물을 소개·판매하는 커머스 방송을 활성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강화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은 금융 지원 확대와 생업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원 3종세트 보완과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개선, 금융지원 확대, 노쇼 대처법 등의 키워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